Real Form 153

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전자소송은 2010. 4. 26.경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경 민사전자소송을, 2013. 1. 21.경에는 가사와 행정소송을, 2013. 9. 16.경부터는 보전처분 사건을, 2014. 4. 28.경부터는 회생·파산 사건을, 2015. 1. 1.부터는 시 군법원 진행사건을, 2015. 3. 23.경부터는 민사집행 및 비송 사건을 각 순차적으로 도입·시행하여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 및 신청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2019. 11. 1.경 전자소송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피해자 등 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그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자소송 도입 이전에는 종이 제출 방식의 재판이어서 절차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서류를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시간과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만 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서류를 복사하는 것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2.

전자소송의 장점

1. 전자소송은 신속하다 →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2. 전자소송은 편리하다 →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소송은 투명하다 →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다.

4. 전자소송은 안전하다 →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다.

5. 전자소송은 친환경적이다 →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3.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우선 ①전자우편(이메일)이 있어야 하고 ②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③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이다. 기존의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및 사용가능한 인증서의 종류와 발급기관 등은 아래와 같다. 

4.

맺음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 된 지금 전자소송은 이와 같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이 세대에 익숙하였던 필자도 그 편리함에 함껏 매료되었다.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에 대한 안내는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등록절차 안내는 생략한다. 

※ 한 줄 요약

 - 전자소송을 위한 준비

1. 전자이메일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3. 인증서 등록

- written by realform 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