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Form 153

1.

신청(청구)취지 입력하기

신청취지에 대하여는 지급명령편 제6장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II. 신청취지 편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래 예시도 위 신청취지 편에서 든 예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신청취지를 입력하고자 한다.   

가. 청구취지 주문란 입력하기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취지 주문란에는 자동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꾸지 않는다. 만일 자동기입 내용이 없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 그림에 있는 청구취지 주문란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

나. 청구취지란 입력하기

청구취지 란 1항에는 청구금액을, 2항에는 1항의 청구금원에 대한 이자적용일 및 이자율 등을 입력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지급명령편 제6장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II. 신청취지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독촉절차비용 입력하기

① 독촉절차비용 중 송달료와 인지액은 사건기본정보로 저장된 소가, 당사자의 수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산출된다(아래 박스 참조).

② 송달료와 인지액 외의 비용 예컨데, 대서료나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이 있는 경우라면 기타비용개수 란의 개수버튼을 누른 후 개수를 선택하고 '선택버튼'을 클릭한다(아래의 예는 기타비용개수가 1개의 경우이다). 

③ '기타비용명1'란에는 그 비용의 이름을, '기타비용1' 란에는 금액을 기재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④ 기타비용을 추가로 입력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송달료와 인지액 외에 대서료가 독촉절차비용으로 반영되어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청(청구)원인 입력하기

전자소송에서 신청원인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전자소송 창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고, 내용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가. 전자소송 창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법

직접입력 란에 체크를 하고 하단 박스에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된다. 청구원인의 기재방식에 대하여는 제6장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 IV. 신청원인 편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나. 내용파일첨부하기 방법

아래와 그림과 같이 '내용파일첨부'란에 체크를 하고 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원인이 기재된 파일을 업로드한다. PDF파일로의 변환이 종료되면 다음버튼을 누른다.

이상으로 전자소송으로 신청원인과 신청(청구)원인 등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첨부서류 입력하기와 송달료 및 인지납부 방법, 제출하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written by realform man